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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고소득 올리는 의원님들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3/04/07 [16:49]

밖에서 고소득 올리는 의원님들

온주신문 | 입력 : 2023/04/07 [16:49]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주민들이 뽑은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겸직 허용 이유 중 하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겸직 금지 시 아무도 지방의회의원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방의원 연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외부 수입을 통해 벌고 있는 의원들이 과연 지방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는 시선도 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의원 포함 고위공직자에 대해 불로소득을 취하는 임대업 허용 금지, 지방의원 겸직을 통한 외부수입은 의정활동비 이하에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외부수입과 관련 각종 의혹이 일고 있어 충남도 및 시군의회의장의 지방의원 겸직신고 내역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 돌입 및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실제로 충남도의원 및 15개 시·군의회의원 4명 중 1명은 겸직을 통해 외부수입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많게는 수억 원대의 보수(연간소득)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천안아산경실련 및 중앙경실련이 발표한 ‘충남도의회와 15개 시군의회의원의 겸직 및 보수 신고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충남도의원 48명 중 겸직신고 23명(47.9%) 및 보수신고 11명(22.9%)과 시군의원 177명 중 겸직신고 108명(61%) 및 보수신고 52명(29.4%)으로, 전체의원 225명 중 겸직신고 131명(58.2%) 및 63명(28%)이 보수신고로 외부수입을 받는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충남도의원 48명 중 23명이 겸직신고 및 이 중 11명(22.9%, 인당 평균 1.8건)이 보수신고를 했지만 보수액은 비공개했으며, 15개 시군의회의원 177명 중 108명(61%, 인당 평균 2.1건)이 겸직신고 및 이 중 52명(29.4%, 인당 평균 1.2건)이 보수신고 결과 받은 보수액은 약 28억6천만 원으로 평균 보수액은 5천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겸직 및 보수를 받는 의원 가운데 임대업으로 신고한 의원은 총 6명(충남도의원 2명, 지방의원 4명)으로 조사됐다.

 

시군의회별 겸직 및 보수신고 현황 중 보수 신고액 순위는 홍성군(9억2천760만4천원)·천안시(7억3천40만원)·아산시(2억9천560만원)·청양군(2억4천840만원)·부여군(2억1천56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되고, 인당 평균 보수 신고액은 홍성군(2억3천190만1천원)·천안시(1억2천173만3천원)·청양군(4천968만원)·공주시(3천957만원)·아산시(3천695만원) 등의 순을 보였다.

 

이어 시군의회별 전체 의원 수 대비 보수신고 많은 의회는 청양군(5명, 71.4%), 부여군(7명, 63.6%), 아산시(8명, 47.1%), 계룡시(3명, 42.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상위 10명이 신고한 보수만 약19억1천500만원으로 전체 신고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의원 겸직 관련 지역주민이 알고 싶어도 시군의회 홈페이지에 따로 항목으로 구분돼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지들과 뒤섞여 있어 찾아보기가 힘들다. 지방의원은 선수 제한이 없어 과거 자료도 공개할 필요가 있지만, 홈페이지엔 공개되지 않고 별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한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이해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며 홈페이지 의원 경력란에까지 넣도록 할 정도로 의원 겸직현황 공개가 강조되고 있지만 실상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겸직금지는 지방의원으로서 이권개입을 차단하는 등 도덕성과 직결되는 의무이기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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