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충청남도의회 제12대 의원 중 31명 농지 소유 - 보유율, 면적, 가액 모두 증가

▲ 올해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한 농부들의 모습.

 쌀값폭락ㆍ소값폭락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지 투기 의혹이 있는 충남도의원이 많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충청남도의회 제12대 의원 중 31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소유 면적은 제11대 의회 대비 보유율, 면적, 가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지역에서는 문제가 불거진 도의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 위원회에서 배제해야 하고, 농지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해야 하며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한광수 신동현 윤권종, 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은 12일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농지소유 현황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충남도의원 전체 48명 중 64.6%인 31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은 15만 6611m2(15.7ha), 가액은 약 129억1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김옥수 의원(서산1·국힘)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1만6886㎡(18억2386만1000원)으로 면적과 가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박기영(공주2·국힘) 이완식(당진2·국힘), 김응규(아산2·국힘), 이종화(홍성2·국힘) 의원 순으로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경실련은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등 농지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천안아산경실련 전오진 사무국장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농지위원회 등 농지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진흥지역’ 보전을 위해 농지전용 및 비농업적 사용금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실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농지 투기 의혹이 있는 도의원은 관련 위원회에서 배제해야 하고, 농지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2023. 2. 25)을 토대로, 전·답·과수원에 한정해 도의원 본인 및 배우자 소유만을 대상으로 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