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 “제1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의사 일정 거부 예고로 인한 시민 피해 우려 돼”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5월 12일,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본회의 전날인 11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현행 추경안을 심의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되었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및 서민경제 활성화 예산 등 아산시민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이번 사태의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와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확정, 그리고 앞으로의 충남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편입 추진 등 앞으로도 할 일들이 산적해있다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는 것은 의회 의원 본연의 의무이자 권리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에게 추경 예산안 심의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은복 의원, ‘음봉 어울샘 도서관 건립 촉구! 아산시, 적극행정 우수기관?’
김은복 의원은 “음봉 어울샘 도서관 건립은 음봉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서관 공사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도서관 주변에 아파트,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해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과 학생들이 이 흉물스러운 모습을 매일 봐야 할 뿐 아니라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유감을 드러냈다.
또한 담당 부서 A의 자료를 분석 후 “2022년 1월 25일 준공 예정이었으며 공사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18일까지도 준공되지 못했다”며 “공사 진행 과정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은복 의원은 담당 부서 B의 현안 보고 자료를 제시하며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가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 1심 결과 후 법리 검토를 하여 잔여공사 설계용역을 추진한다면 연내 사업 종료가 불가해 국비 33억(시비 매칭 50% 포함) 반납이 불가피해지고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 임금 증가율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2023년도 3월에 13억 7천만 원 증액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아산시는 11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지만 음봉 어울샘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담당 부서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준공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시민분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인 만큼 기간 내 사업을 완수해 음봉 어울샘 도서관이 시민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공사 지연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만큼 진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다운 적극행정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천철호 의원, ‘진실이 밝혀지는 세상’
특혜가 아닌 교사들이 일궈낸 성과-전국 9,400여 초‧중학교 중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학교는 5곳에 불과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12일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의 진실’을 알렸다.
천철호 의원은 “박경귀 시장이 송남중학교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2005년 9월 시작하여 현재 전국 342곳에서 운영하는 중점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에서는 올해 310억 원 예산을 확보하였고, 지자체 재원을 합치면 630억 원이 넘는 큰 사업이다.”며 “교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시 억 단위의 예산이 지원되나 전국 9,400여 개 초·중학교 중 단 5곳에서만 운영하고 있다.”라고 사업의 운영이 쉽지 않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 중 송남중학교가 전국 5곳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교사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궈낸 성과이다. 그런데 박경귀 시장은 모범적인 국가사업을 특혜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현 상황을 국가장학금에 비유하며 “어떤 아버지가 받아온 장학금을 형평성에 어긋나니 반납하라 하고, 어떤 어머니가 이 상황을 방관하겠느냐”며 “어느 시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겠느냐면서 시의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철호 의원은 박경귀 시장에게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폐지 후 시비로 지원 예정인 학교들과 소통하여 국비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찾아가 전국 5곳뿐인 사업을 아산시 내 5개교가 운영 중이니 국비 100% 지원을 요청해달라.”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경귀 시장에게 “잘못 판단한 길이라도 바른길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용기를 내어달라.”며 “시민은 정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맹의석 의원, ‘불법 현수막 근절 대책 촉구’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12일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불법 현수막 근절 대책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맹의석 의원은 “신호등과 가로수마다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당 현수막이 형평성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 일부를 개정하여 정당 현수막이 불법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다”며 “이 현수막들을 옥외광고물법으로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졌을뿐더러 일부 지방의원들은 변칙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여 본인 홍보 도구로 악용하기도 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도심에 정당 현수막이 우후죽순 내걸리자 이에 따른 민원이 쇄도하는 등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지자체에선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며 인천광역시와 강원도 평창군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5월 8일부터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진 못하지만, 일부 제한을 둘 수 있는 제도가 생겨 다행”이라고 밝혔다.
맹의석 의원은 아산시의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를 위해 ▲현수막 게시할 때 법과 규정 준수하고 지정 게시대 활용 ▲지정 게시대가 부족할 경우 수요 조사 통해 설치 가능한 장소 적극 발굴 ▲현재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불법 현수막의 신속한 제거 위한 간소화된 행정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업무 요청을 제안했다.
덧붙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정당은 절제된 문구와 과하지 않은 수량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으며 “깨끗한 도시환경은 특정 인력으로만 유지되는 게 아닌 만큼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과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이 준수되도록 관리하는 사람 모두 각자 맡은 노력을 다할 때 실현되는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홍성표 의원, ‘원칙을 지키고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예산집행 촉구’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이 5월 12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칙을 지키고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예산집행’을 촉구했다.
홍성표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가치가 그 국가의 국민이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의 주인을 시민으로 생각한다면,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빗장을 활짝 열고, 오로지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소통에 발 벗고 나서야 하고,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최대의 피해자는 시민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아산시 지역 기반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 지원하는 학부모및 교육공동체들과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과 의견수렴도 없고, 의회와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인 교육경비 예산 삭감 통보는 시민이 뽑아준 대의 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시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은 적당 편의, 탁상행정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시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직무권한을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며,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인 관 중심 행정이고, 행정의 독선이라며, 어떠한 견제도 감시도 받지 않고 시의회와 2천6백여 명의 공직자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홍성표 의원이 생각하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은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며, 의회와 협력하고, 야당과 협치를 이룰 때 진정성 있고 공정한 시정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2000년 1월 15일에 건립된 “시민헌정비”의 아산에 대한 상징을 2022년 7월 1일 박시장의 기념식수로 기형적으로 만든 행태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모두 박시장의 책임이며 결자해지하라고 강하게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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