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신청 인용
대법원 30일 충남교육청 도의회 재의결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온주신문 | 입력 : 2024/05/31 [02:01]
대법원은 5월 30일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했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의결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3일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오늘(30일)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온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교육청 관련기사목록
- 충남교육청,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총력…학생 보호 앞장
- 충남교육청, 퇴임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 충남교육청,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102명 학생선수단 파견
- 충남교육청,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육혁신 추진
- 학부모 97.5% 이상 '늘봄학교' 향후 참여 의사 밝혀
- 202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작..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 충남교육청, 개학 전·후 코로나19 방역수칙 긴급 안내
- 충남교육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 운영
- 충남교육청, 제6회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대회서 우수 성과
- 충남교육청, 9월 1일자 교원・교육전문직원 인사발령
- 충남교육청, 2025학년도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 김지철 교육감, ‘수능 100일 앞둔 충남 수험생에게’ 격려문 발송
- 충남교육청, 난치병 학생 190명에 성금 전달
- 충남교육청, 뉴질랜드 2개 대학과 양해각서 체결
- 충남교육청, 2024년 제2회 검정고시 시험장소 공고
- 김지철 교육감, 시국사건으로 임용 제외된 교원에 사과
- 충남교육청, 2024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직 집단(임금) 교섭 돌입
- 충남교육청,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연찬회 개최
- 충남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