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자치단체마다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한 가운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 우선 축소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아무리 살림살이가 어려워도 복지사각지대 예산은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실제로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2년 연속 감소에 지방세수 감소까지 이어져 지자체 재정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으로 지자체 주민 행정서비스 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충남도 올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 감소에 이어 지방세 수입까지 감소해 지자체에 비상에 걸렸다.

올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충남과 세종을 비롯한 서울·인천·광주·경기·경북·전북·전남·제주 등 10곳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진도율'은 올해 예상한 연간 세수 대비 해당 기간 세수가 얼마나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진도율이 낮으면 실제 지방세 실적이 예상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충남도는 올 상반기 지방세 2조3639억 원을 걷어 올해 세입 예산(5조732억 원) 대비 진도율 46.6%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4.8%p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누계 징수액'은 전년대비 3091억 원이 줄어든 2조36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50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8000억 원(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수 감소 주요 배경으로 법인 실적 부진이 꼽힌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4개월 내 지방소득세 형태로 세금을 낸다. 법인 실적 감소가 국세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세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한편, 작년에도 국세 수입이 줄면서 정부가 자치단체에 배부하는 보통교부세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자치단체 지방세수까지 줄면서 자치단체 살림살이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작년 정부가 17개 시도에 나눠준 보통교부세는 모두 57조 천억 원으로 당초 내려보내기로 한 금액보다 13.7%, 9조 원이 적은 금액이었다. 충남은 무려 8천억 원 넘게 감소했었다.

보통교부세 감액에 지방세까지 줄어든 데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향후 재정운용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방정부의 재정난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방정부 재정이 비상인 가운데 소모성ㆍ행사성 예산을 우선 줄이고 일괄 삭감 대신 원점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정말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우선 사업이 무엇인가를 선정하고, 그 사업에 맞춰 우선 재원을 배정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