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기왕 의원 11일 국정 감사 모습<출처 뉴스1 제공 = 복기왕 의원실>

-11일 국정감사, 국토부·철도공단에 GTX-C 연장사업에 국비 투입 필요성 강조

… 원인자부담 사업에 국비 투입 사례 있어

 복기왕 의원이 아산지역까지 오는 GTX-C 연장노선에 국비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11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GTX-C 연장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를 꼭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의원은 “수도권 GTX 사업은 민자와 국비로 진행되는데, 비수도권까지 이어지는 연장사업은 지방비 100%로 하라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을 홀대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지방재정을 고려해 최대한 지방비가 덜 들어가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아산지역까지 연장되는 GTX-C 연장 사업은 현재 계획 기준으로, 2028년 본선과 동시 개통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연장사업은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한 데 대해, 복 의원은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철도공단이 복기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원인자부담 사업이라 해도 국비가 50% 투입된 사례가 있다. 원인자부담 사업에 대한 국비 투입 비율은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 사업에 대한 국비 투입 가능 사례와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 의원은 향후에도 GTX-C 연장사업 추진 과정과 예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