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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30km이하에서도 사망사고 발생률 높아"

강훈식 의원, "시속 30km이하 어린이 사망률 84%...제한속도 50km/h 상향 시도 위험한 발상"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3/05/12 [16:39]

"어린이보호구역 30km이하에서도 사망사고 발생률 높아"

강훈식 의원, "시속 30km이하 어린이 사망률 84%...제한속도 50km/h 상향 시도 위험한 발상"

온주신문 | 입력 : 2023/05/12 [16:39]

▲ 강훈식 의원

-최근 6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88%30km/h 이하에서 발생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중 84%30km/h 이하에서 사망

-강훈식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는 어른에게 느리게 느껴지더라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속도

 

민식이법 시행 3주년 및 가정의 달을 맞이해 12일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발표한 ‘최근 6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구간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88%가 자동차 속도 30km/h 이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30km/h 이하에서 발생한 비율이 전체의 84%인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들이 30km/h라는 제한속도를 준수할 때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며, 또 30km/h 이하라는 낮은 속도의 사고로도 어린이들은 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다. 강훈식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두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느리게 느껴지더라도,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속도인 것”라며 “정부와 여당 일부에서 제한속도를 50km/h까지 올리려는 시도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 및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칭 ‘민식이법’ 시행 원년인 2020년 전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h를 초과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대폭 줄어든 것도 눈에 띄었다.

 

2017년 30km/h을 초과해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79건 중 55건(11.5%), 2018년 총 435건 중 62건(14.3%)였으나, 작년 총 479건 중 26건(5.1%)으로 떨어져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 역시 2017년 8명에서 2022년 3명으로 크게 줄었다.

 

강훈식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구역 내 제한속도 30km/h에 대한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30km/h 이하에서 발생한 사고로도 아이들이 죽는데, 제한속도를 낮추자는 말은 하지 못할지언정 올리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근 6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구간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구분

30km/h 이하

40km/h 이하

50km/h 이하

60km/h 이하

기타

‘17

사고()

479

407

11

13

31

17

사망()

8

7

1

0

0

0

‘18

사고()

435

354

9

23

30

19

사망()

3

3

0

0

0

0

‘19

사고()

567

501

7

19

22

18

사망()

6

4

0

0

0

2

‘20

사고()

483

431

6

21

10

15

사망()

3

3

0

0

0

0

‘21

사고()

523

472

4

28

3

16

사망()

2

1

0

1

0

0

‘22

사고()

514

479

6

19

1

9

사망()

3

3

0

0

0

0

합계

사고()

3,001

2,644

43

123

97

94

사망()

25

21

1

1

0

2

* 출처 : 강훈식의원실(경찰청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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