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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만드는 주민자치, 제도는 퇴행 아쉬워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3/10/15 [20:51]

주민이 직접 만드는 주민자치, 제도는 퇴행 아쉬워

온주신문 | 입력 : 2023/10/15 [20:51]

[주민자치&포커스] ‘2023 당진2동 설레는 첫 만남 축제’ 당진2동 주민총회 통해 기획된 마을사업으로 진행

 

 

 

 

 

 

 

 각 자치단체마다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경쟁적으로 이뤄져 주민들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1999년 시작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행정에 대한 심의·자문 정도에 그쳤고, 주요 사무도 주민자치프로그램 선정, 수강료 결정 등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거리가 멀었다.

 

이에 풀뿌리민주주의 확산과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제도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주민자치가 가능한 주민자치회가 설계·도입됐고, 이후 주민자치위원회는 점차 주민자치회로 대체되어왔다.

 

당진2동 주민자치회(회장 이재영)가 주민들이 함께 계획하고 참여하는 마을 축제를 열어 당진2동의 발전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6일 어름수변공원에서 열린 ‘2023 당진2동 설레는 첫 만남 축제’는 당진2동 주민총회를 통해 기획된 마을사업으로, 이웃 간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당진2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과 볼거리, △체험부스 운영, △임산부의 날 기념 소통·공감 콘서트, △사진 콘테스트, △간식거리 5개 콘텐츠로 분야를 나눠 진행됐다.

 

축하공연과 볼거리는 통기타 우진영 가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행복한 당진2동을 위한 설레는 첫 만남 소통 콘서트’ 및 블랙댄스 팀 공연, 색소폰 연주, 버블쇼가 이어졌다.

 

체험부스에서는 떡메치기 체험과 떡 시식, 페이스페인팅, 아나바다, 바르게 걷기, 주민과 함께하는 전통놀이가 진행됐으며, 특히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해 저출산 극복과 행복한 육아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임산부복 체험 부스가 주목을 받았다.

 

이어 ‘빛으로 그린 우리 동네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사진 콘테스트는 당진2동 주민의 일상을 담아낸 명소, 풍경, 인물 사진이 전시돼 큰 관심을 받았다. 콘테스트에서 선정된 사진은 당진2동 홍보 달력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각 시군에 전달한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개정안'이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자치권을 저해하고, 예전의 읍면 행정 보조·자문 성격이었던 '주민자치위원회'로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분권 2.0 시행 계획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라는 일종의 지침서다.

 

주요 개정사항은 △위원선정방법 다양화 △위원교육 자율화 △위원자격 명확화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 삭제 △중간지원조직 지원근거 삭제 △주민총회·자치계획 자율화 등이다.

 

가장 도드라지게 변화된 대목은 위원 선정방법이다. 행안부는 현행 '공개추첨'을 '공개추첨·선출'로 바꾼 것을 선정방식의 다양화라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주민자치회를 읍면장 영향력 하에 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은 읍면장이 위촉한 사람들로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을 선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읍면장과 수직적 체계에 있는 이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정위 당연직으로 둘 수도 있다.

 

현행 희망주민 공개모집, 무작위 공개추첨 방식이 2018년 표준조례안부터 반영된 이유는 과거 읍면장이 선호하는 주민들을 자치위원으로 위촉해, 특정 사람들이 주민대표성을 가진 자치위원회 자리를 독점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자치위원 정수도 기존 '최소 30인 이상'에서 '00명 이내'로 바꾼 것도 논란이다. 이렇게 되면 읍면장이 발탁한 10명으로도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소수가 끼리끼리 주민자치회를 꾸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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