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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 의결 유감 표명

19일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발의 충남도의회 임시회서 의결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4/03/19 [23:03]

충청남도교육청,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 의결 유감 표명

19일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발의 충남도의회 임시회서 의결

온주신문 | 입력 : 2024/03/19 [23:03]

충청남도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하 조례안)'이 19일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돼 폐기된 조례안을 새로운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다시 발의해 의결한 것에 많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이번 조례 폐지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추구해온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이라는 교육적 가치 실현이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달라는 권고문을 도의회에 전달한 바 있고, UN인권이사회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서한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으며,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며, 충남교육청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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