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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 건 고법 첫 공판...검찰. 변호인 간 공방 치열

고법 오는 5월 2일 허위사실 유포혐의 여부 심도있게 다시 다룬다

온주신문 | 기사입력 2024/03/26 [16:14]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 건 고법 첫 공판...검찰. 변호인 간 공방 치열

고법 오는 5월 2일 허위사실 유포혐의 여부 심도있게 다시 다룬다

온주신문 | 입력 : 2024/03/26 [16:14]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고등법원에서 26일 열린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첫 공판이 검찰과 변호인 간의 긴 공방이 이뤄진 가운데 변호인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오는 52일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된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 231호 법정에서 오전 1010분부터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과 변호인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른 제보 기자 등 증인 진술 증거결정을 취소하고 아산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4월 총선이 끝난 후인 52일 오후 4시 사건을 다시 다루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반박하는 것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박 시장 측 3명의 증인 중 총괄본부장 및 박 시장에 대한 신문으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36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8백만 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형량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 시장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며 고법에 항소했으나 당해 8 25일 열린 고등법원 2심 재판부에서 항소가 기각되면서 당선 무효형인 1심의 벌금 1500만원이 유지됨에 따라 대법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24년 2월 25일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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