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박경귀 시장의 해외 연수를 성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8일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논평을 통해 "박경귀 전 아산시장 당선무효형은 시정 혼란의 마침표를 찍은 것" 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논평전문 ]

오늘 박경귀 전 시장에게 당선무효형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결정을 깊이 존중한다. 이로써 아산시의 혼란도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박 전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시민을 호도해 당선된 시장이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시장직에 올랐고, 재판부는 이 죄질을 무겁게 판단했다. 그럼에도 박 전 시장은 단 한 차례의 반성 없이 끝내 거짓으로 일관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박 전 시장이 집권했던 아산시는 혼란 그 자체였다. 마구잡이식 문화예술 행사들이 범람했고, 허위 학력으로 경력 쌓은 인물은 공공기관장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다. 아산에 있던 공공기관을 타 지역에 빼앗겼고, 갑작스러운 일부 교육경비 지원 중단으로 아이들 교육마저 끊기는 사태가 초래됐다. 허무맹랑한 시장의 공약 사업들은 시비로만 충당하는 반면, 정부 예산 확보는 뒷전이었다. 이 와중에 박 전 시장은 역대 아산시장 중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신기록을 세웠다.

사실 민선 지자체장 출범 이후, 그동안 보수 정권 출신 아산시장들은 모두 불명예 퇴진을 했다. 인사 청탁, 뇌물수수, 미래저축은행 사건 등으로 줄줄이 구속됐고, 오늘 대법원판결로 역대 보수 정당 출신 아산시장 3명이 모두 낯부끄러운 모습으로 시장직을 마무리했다.

이제 아산시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무너진 아산시 행정을 복원해 가겠다는 약속을 시민들께 드리겠다. 먼저, 그동안 박 전 시장이 독단적으로 중단시킨 사업들을 재개하겠다. 또한, 박 전 시장의 허황한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하겠다. 더 나아가 ‘불통’ 행정을 끝내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만들어가는 데 의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시의회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아산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시민들께 드린다.

2024년 10월 08일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