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 행안부만 마이동풍

-박 의원, 추가적 법안 발의. 예산 확보 위한 전방위적 노력 기울일 것” 

▲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화폐 국비 투입 의견조회’ 결과에 따르면 의견을 제출한 191개 지방자치단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논란이 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던 박정현 의원안을 포함해 9개의 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된 바 있다.

9월 5일 행안위에서 대안을 가결했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쳤으나 187표를 받아 부결됐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 7일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행안부를 상대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측의 거부권 행사는 어떻게든 ‘지역사랑상품권’을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대통령의 아집을 반영한 결과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지자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나 ‘국비지원의 민생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은 현실과 동 떨어진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조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견을 제출한 191개 지방자치단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회신했으며 이 중에는 국민의힘 출신이 자치단체장인 지역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광역시(박형준 시장)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시민의 가계부담 경감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국비 지원은 필수’라고 회신했으며, 대구광역시(홍준표 시장)도 ‘2025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미지원 시에는 사업 운영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며, 지방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이라고 회신했다.

또한 강원도(김진태 지사)에서도 ‘열악한 재정여건, 지역상권 붕괴위기,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국비지원 필요’라고 의견을 밝혔다.

24개 지자체(경기도 성남, 경기도 의정부, 천안, 부산 동구 등)은 ‘의견 없음’으로 회신했으며, 10개 지자체(서울 본청,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서초구, 울산, 경북 등)는 찬반에 대한 답변 없이 기타 의견을 명시했다.

이 중 경북(본청)과 같은 경우 ‘국비 미 투입 시 지방재정 여건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음’과 같이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대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반면, 대전시(본청)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예정’이라고 회신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의지도 부족하고, 국비 지원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도 한목소리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외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의 마이동풍 속에 자치단체장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거부권 행사를 막지 못했지만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법안 발의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