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_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2일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앞으로 더 큰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감염병관리과의 폐지를 포함한 조직개편은 매우 아쉽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어떠한 행정 조직 개편이든 책임이 따르는 만큼, 개편 추진 시 해당 상임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와 함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시군 담당 공무원 1명이 100명 넘는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 충분한 교육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인구 10만 명당 지역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충남은 지난 11년간 6번이나 1위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3위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던 충남이 자살과 관련하여 도내에서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방식의 사업과 포상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의료원 이용 도민 제보와 관련해, “홍성의료원은 사용자 수에 비하여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고, 도로폭이 좁아 사고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근처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충과 간호사 기숙사 등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산의료원도 주차장이 부족해 도민들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소관부서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충남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충남일자리진흥원은 본래 소관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관련 부서가 있다는 이유로 위탁한 것은 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지적하며 “향후 위탁 시에는 보건복지국 소관인 사회서비스원 또는 관련 기관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충남보훈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보훈관 운영·관리 예산 사용의 집행 부진에 관해 언급하며, “충남보훈관 리모델링은 작년 초부터 논의되어 불용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예산이 정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 시 차년도 계획까지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채용 과정에서 직렬·직군이 다른 차점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부서가 이러한 사례를 충분히 파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재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 위원은 “공용차량이 사적 출퇴근에 사용될 소지가 있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용차량이 공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