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기왕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내년 예산을 394억 3,400만원으로 편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써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내년까지 4년간 국민 혈세 총 1,495억 9300만원이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및 관리, 홍보에 투입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이 윤석열 정부 임기에 해당하는 4개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용산어린이정원 관련 사업비는 ▴2022년 255억 5,400만원 ▴2023년 400억 원이 이미 집행됐고 2024년 올해는 연말까지 410억 500만원 집행될 예정이며 내년 2025년도에는 394억 3,4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사업비 집행액과 예산을 모두 합하면 4년간 1,495억 9,300만원, 연 평균 364억 9,800만원으로 집계된다.

용산어린이정원 관련 예산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아래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5개 내역사업 가운데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과 ‘국민참여 활동’ 사업의 예산으로 전액 충당되어 왔다.

2025년도 역시 국토부는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 예산을 활용해 용산어린이정원 등 임시개방을 위한 각종 사업비와 홍보비 총 394억 3,4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 사업비 가운데 기존 장교숙소 5단지 운영관리비 12억 3백만원을 제외한 387억 2,000만원에 국민참여 활동 사업비 중 7억 1,4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국토부는 예산안 산출 근거를 통해 해당 예산이 ‘용산어린이정원 등 임시개방을 위한 위해성 저감조치 등 부지정비 및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관리 ‧ 운영, 용산어린이정원 홍보 ‧ 행사 등’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렇게 편성된 용산어린이정원 관련 예산 1,495억 9,300만원은 본 사업인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4년간 예산 총 1564억 3,100만원의 9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용산공원 조성사업에서 용산어린이정원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88.3%에서 점점 증가하여 2023년 94.6%, 2024년 94.2%, 2025년 94.7%까지 늘어났다.

당초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 사업은 미군의 용산기지 반환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고 용산공원 정식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확산하고자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국회와 언론, 전문가 등은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에 있어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지시하면서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지 1년 만인 2023년 5월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무리한 예산투입이 따른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개방 전후 용산어린이정원은 윤 대통령 부부의 어린이날 행사무대, 최근 여당 지도부와의 소통무대 등 대통령실 주관 야외행사 장소로 사용되어 조명을 받아왔다.

또한, 토양오염 등 환경 안전성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 사업을 추진되어 온 것도 문제라고 거듭 지적되어 왔는데, 본격적인 위해성 저감사업은 용산공원 부지 반환이 모두 이루어진 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미군의 부지반환 완료 시점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기왕 의원은 “세수 부족 핑계로 민생 예산,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정부가 대통령의 소통 무대 만들기에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꼼꼼한 확인을 통해 혈세 낭비를 막고, 무엇보다‘용산공원 조성사업’이 ‘용산어린이정원 조성사업’으로 변질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